현재위치HOME > 취업가이드 > 생활법률 정보
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나요?
- 구분
- 운전·배달
- 조회수
- 35429
- 등록일
- 2013.04.10
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나요?
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·양수 및 상속 제한은 법률 제9733호로 2009. 5. 27.
개정·공포된
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라 2009. 11. 28. 이후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
신규로 발급받은 면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.
또한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(2009. 11. 28.)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
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·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
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된 법 시행일전에 발급받은 면허와 양수 또는
상속받은 면허, 즉 기존면허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양도·양수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※ 개인택시사업면허의 양도·양수 및 상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[여기]를 클릭하세요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[자료출처]
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